2025.12.25 (목)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2.8℃
  • 맑음서울 -2.8℃
  • 박무대전 -2.5℃
  • 연무대구 1.7℃
  • 구름많음울산 1.9℃
  • 구름조금광주 1.5℃
  • 구름조금부산 3.1℃
  • 구름많음고창 -0.6℃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4.9℃
  • 흐림보은 -0.6℃
  • 구름많음금산 -1.0℃
  • 구름많음강진군 2.9℃
  • 구름많음경주시 1.8℃
  • 구름조금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남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 일괄 적용 반대"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법 및 근로기준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갖였다. 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잇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 측의 입법 발의안이 부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크다는 점을 언론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게 만들지 말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배너
배너


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