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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 일괄 적용 반대"

경상남도 소상공인 연합회(회장 양대복)는 4일 오후,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법 및 근로기준법의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갖였다. 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소*대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중대하게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이 법이 시행되면 최소 2년 이상 징역이나 5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잇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며 "이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합회는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과 관련한 국회 측의 입법 발의안이 부의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일괄 적용은 소상공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크다는 점을 언론과 정치권에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소상공인들을 두번 죽게 만들지 말라는 점을 거듭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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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의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참석…제12기 위원 위촉..시민참여 거버넌스 새출발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2일 화성종합경기타운 주경기장 대회의실에서 열린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기총회 및 제12기 위원 위촉식'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강화와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흥범 부의장이 참석했고 협의회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 발전 실천 의지를 공유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2025년 활동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유공자 시상, 제12기 위원 위촉식,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위촉식에서는 귀화 시민과 청년 대표를 포함한 제12기 위원들이 새롭게 출범하며, 다양한 분야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지속가능 발전 거버넌스 체계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정흥범 부의장은 “도시 규모가 커질수록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담아 정책으로 연결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의제를 공론화하고 공동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3년 ‘화성의제21’ 추진협의회로 출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