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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6일 공고 →11일 '지급'개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타임스케쥴(계획표)와 상세 기준이 확정됐다. 9조원 이상의 엄청 난 재정이 풀리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 종사자 및 프리랜서에 대한 재난 지원금 지급 요령 등은 오는 6일 공고되고,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신규로 받는 대상자들은 11일 부터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지급되는 버팀목 자금과 특수고용직에 대한 긴급고용안정지금 사업공고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업내용을 공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이 공지 내용에 따르면, 우선 소상공인에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200만원이 지원된다. 여기에 더 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에 비해 줄어 든 업소 중 연 매출이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버팀목 지원을 받을 대상자를 280만명 정도로 추계하고 있다. 코로나 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 2차지원금을 받았던 이들은 50만원, 이번에 신규로 신청한 이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는 6일부터, 소상공인에게는 11일부터 안내 문자로 보낼 예정이다. 15일부터는 신규 신청을 받아 추가로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기존 지급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 설 연휴가 시작 전에 가는한 모든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오는 11일부터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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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