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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한계기업'처리문제 두고 '격론'

생산물을 팔아서 금융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3년이상 이어지는 기업을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요기업 가운데 이런 한계기업이 전체의 14,8%인 3,475곳에 달한다. 이들 한계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숙제로 남아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갈래이다. 형평성과 윤리성에 입각한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 살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다면 생존경쟁의 윈칙에 따라 도태시키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며 따라서 시혜적 정책자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홍순영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축소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금조달 채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80~90%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까지 없다면 중소기업은 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계속 , 상반되는 주장과 대안들이 교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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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