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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한계기업'처리문제 두고 '격론'

생산물을 팔아서 금융이자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3년이상 이어지는 기업을 '한계기업'(이자보상비율 1미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주요기업 가운데 이런 한계기업이 전체의 14,8%인 3,475곳에 달한다. 이들 한계기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숙제로 남아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갈래이다. 형평성과 윤리성에 입각한 정책적 차원에서 지원해 살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구조조정 등 자구노력에 한계가 있다면 생존경쟁의 윈칙에 따라 도태시키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7일,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서도 격론이 벌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의 박창균 선임연구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한계기업 퇴출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정책이며 따라서 시혜적 정책자금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원은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경쟁력 회복을 균형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전담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원 홍순영 선임연구원은 "중소기업정책자금 축소보다는 합리적이고 효율적,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금조달 채널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80~90%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자금까지 없다면 중소기업은 설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계속 , 상반되는 주장과 대안들이 교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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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