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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예보법' 정무소위 통과

 

 

더불어 민주당 김병욱의원(성남 분당을)이대표발의 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보법)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의원 등이 발의 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 송금 피해 반환 지원 압무 추가○착오 송금 지원 계정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익 반환 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마련 근거 마련 등이다. 법안 1소위 위원장인 깁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비대면 거해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해마다 착오 송금 사례도 편승하여 늘고있으나 이중 절반 가량이 이를 되돌려 벋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민생법안을 서둘러 입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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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