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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이효원 서울시의원, “입학생 14명 vs 108명 …900m 거리 내 초등학교 양극화”

입학생 20명 미만 초등학교 30곳…과밀·과소 공존 속 대책 필요
이 의원“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우려…학부모 의견 수렴하여 조치할 것”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정책 질의에서 초등학교 규모 양극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차원의 빠르고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하는 한편, 교육청-학교-지역사회 간 활발한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해 줄 것을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현황’에 따르면 서울 관내 초등학교 중 입학생 20명 미만 학교가 30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폐교 예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학생 0명 학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마포구의 경우 한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14명인 반면,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야 될 정도로 이미 과밀 상황인 또 다른 초등학교에는 108명이 입학했다”며 “두 학교 간 거리는 900m밖에 되지 않는데도 이렇듯 규모의 양극화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을 만나 면담을 진행한 결과 이러한 현상은 비단 초등 1학년 입학생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4학년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20여 명밖에 되지 않아 두 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은 끊임없이 타학교로 유출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도 한계가 있다”며 “학교폭력과 같은 학급 내 문제가 발생해도 다른 반으로 이동조차 어려운 환경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 의원은 “입학생이 14명에 불과한 학교에서 학생들이 무려 6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은 교육환경 측면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학교 간 학생 수 격차가 심각해진 규모의 양극화 상황에서도 교육청이 늦장 대응하고 있어 학생·학부모들이 큰 걱정과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재개발 등 지역 여건 변화로 인해 학교 폐지 및 통폐합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학창시절은 되돌릴 수 없는 만큼 교육청의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은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학부모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조속히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연주 교육행정국장은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 교육부나 각 학교 의견 수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역에 따라 수요가 과밀하거나 과소한 경우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소통을 지속 추진하여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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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의회, 수원시 방문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벤치마킹
[아시아통신] 강원도 영월군의회(의장 선주헌)가 5일 수원시를 찾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선주헌 영월군의회 의장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수원시청을 방문해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과 대화를 나눴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사례, 적극행정 정책의 추진 배경과 주요성과 등을 공유했다. 마을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수원새빛돌봄(누구나)’과 ‘동원에프앤비(F&B)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 과정과 협업 방식, 문제 해결 경험 등을 소개했다. 수원시는 관행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 정책을 추진해 적극행정 선도 지방정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수원시의 적극행정 정책 성과를 배우기 위한 타 지자체와 기관의 벤치마킹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인 ‘수원새빛돌봄(누구나)’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마을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이다. 기존 복지 제도의 틈새를 보완하고 주민 참여 기반 돌봄 체계를 마련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적극행정 종합 평가’에서 수원시 대표 사례로 선정됐다. ‘동원에프앤비(F&B) 폐수처리장 악취 개선’은 부서 간 협업,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로 고질적인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