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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남도, 경남어린이집연합회 소통 간담회... 실효성 있는 보육정책 추진 논의

저출생 여파 속 운영난 공유... 처우 개선·재정 지원 확대 건의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7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사)경상남도어린이집연합회 임원진과 시·군 지회 관계자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두가 행복한 보육 간담회’를 열고, 보육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최근 출산율과 혼인율이 소폭 상승하고, 지난해부터 인구가 순유입으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 보육 수요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정책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첫 시작점”이라며, “오늘 제안해 주신 의견을 적극 검토해 경남의 보육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자유토론에서는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와 운영 부담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먼저 취사원 인건비 지원 확대와 관련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지원 수준이 국공립과 큰 차이가 있어 운영 부담이 크다는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지사는 “취사원 인건비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에 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도 자체 지원분에 대해서는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이후 추가 확대할 수 있는지 시군과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및 필요경비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지원 격차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박 지사는 “외국인 아동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 해당 시군과도 협의해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체교사 지원 문제와 어린이집 폐업 시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도는 이날 제기된 의견을 유형별로 정리해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향후 보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보육단체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해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2026년 보육정책 시행계획으로 ‘아이행복, 부모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모 보육비용 경감 및 안심 보육환경 조성, 보육교직원 전문성·처우 강화 등 6개 분야에 총 8,67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부모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기존 3~5세에서 2~5세로, 외국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3~5세에서 0~5세로 각각 확대했다. 평일 야간과 휴일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365 열린어린이집’은 기존 17개소에서 3개소를 추가해 총 20개소를 운영한다. 영유아 발달지연 조기 발견과 치료 연계를 위한 성장발달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 중 겪을 수 있는 분쟁과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특약’에 가입해 형사 방어비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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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