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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무량판 건축물' 설계부터 준공 후까지 '전 과정 안전관리' 강화

서울형 건설혁신 ‘부실공사 Zero 서울’ 내실화…무량판 건축물 밀착 관리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설계부터 준공 후 유지관리까지 건축물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통합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이는 2023년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일환으로, 그간 서울시는 부실공사를 원천차단하고 공사장 안전문화를 정착하는 데 집중해 왔다.

 

동영상 기록관리 대상을 확대(2023년 7월)하고,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심의 및 운영기준’을 신설(2024년 7월)하여 공사 중 설계가 변경된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다시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관리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해 왔다.

 

무량판 구조 건축물은 기둥 주변 슬래브에 하중이 집중되는 특성이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부터 한층 강화된 설계, 유지관리 점검 등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일정 비율 이하의 무량판구조 건축물은 구조안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설계·시공 단계의 보완은 물론, 준공 후 정기점검까지 빈틈없이 연결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시 무량판 구조 건축물과 공사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명부를 만들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앤다. 현재 파악된 314개소를 시작으로, 향후 신규 착공 및 기준공 건축물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관리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314개소는 2024년 12월부터 특수구조 건축물로 구분된 무량판 구조 건축물 및 공사장, 그리고 기존 준공된 건축물 중 무량판 구조 여부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규모다.

 

설계 단계에서는 구조 안전 검증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무량판 구조라도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만 특수구조 건축물로 분류되어 구조안전 심의를 받지만, 시는 비율과 관계없이 모든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 범위에 포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 아울러, ‘구조안전 체크리스트’에 무량판 구조 설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자체 확인하는 항목을 추가해 설계 단계부터 꼼꼼한 점검하도록 지원한다.

 

공사 중에는 무량판 구조 특성에 맞춘 ‘전용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이와 함께 안전감찰을 병행하여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기둥 주변 슬래브 처짐과 균열을 중점 확인하며, 필요시 철근탐지기 등 장비를 동원해 콘크리트 강도와 배근 상태를 철저히 점검한다.

 

시는 이와 같은 안전관리 경험을 ‘서울시 건축안전 세미나’와 연 2회 실시하는 공사 관계자 교육을 통해 전파하여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관리시스템상 ‘무량판 구조 여부’를 명확히 표기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을 건의하여 관리자가 바뀌더라도 건물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점검·보수 등 안전관리가 지속되도록 관리주체에게 강화된 점검 기준을 안내한다.

 

공동주택은 반기별 의무점검 시 무량판 구조를 중점 점검하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서울시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는 등 문제가 생기기 전 조기에 발견해 조치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건축물 안전은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 건축물의 명부 관리부터 준공 이후 유지관리까지 전 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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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