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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DSR 규제 40%'적용...사전신용카드 발급 '쇄도'

오늘(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신용카드에 대한 'DSR40%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의 한도초과로 인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가 이날 부터 개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들은 이날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규제를 적용한다고 예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시행에 앞서,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급 창구는 지난 한 주동안, 유례없이 북쩍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하룻동안 KB국민은행 과 신한,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숫자는 총 6681개에 달했다. 마이너스통장 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DSR)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12일의 1931개에 비해 무려 3,5배 급증한 것이다. 24일에도 6,324개, 25일에도 5,869개, 26일 5,629 개 등 마이너스 통장 발급신청 러시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관계자는 "사상 최대규모의 신용카드 발급이 지난 주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는 30일부터 시행되는 DSR40%적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발표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신용카드 발급액이 2조 1928억원 늘었으나 이중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대출사용한도액/ 최대한도 설정액)은 40%이하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이 말은 규제적용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들 차원의 방어 전략으로 풀이 된다. 규제 전, 신규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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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프로그램 개발’ 안양시 환경정책과 주무관, 제5회 적극행정 유공 근정포장 영예
[아시아통신] 환경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온 안양시 환경정책과 임동희 주무관(환경 7급)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제5회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에서 근정포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임 주무관은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라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배분을 둘러싸고 안양천 권역 5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지속되자, 산정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3억2000여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뒀다. 해당 산정프로그램을 통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배출량 분석 및 배분이 이뤄질 수 있게 되면서, 지자체들은 오랜 갈등을 끝내고 2021년 12월 안양천 수질관리를 위한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는 배출량을 둘러싸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서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최초로 갈등을 해결한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받았다. 임 주무관은 이 밖에도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물순환 계획수립 등 환경개선에 기여해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년 연속(2022~2023년) 선발,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상(2022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경연대회 우수상(2023년)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