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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DSR 규제 40%'적용...사전신용카드 발급 '쇄도'

오늘(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신용카드에 대한 'DSR40%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의 한도초과로 인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가 이날 부터 개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들은 이날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규제를 적용한다고 예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시행에 앞서,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급 창구는 지난 한 주동안, 유례없이 북쩍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하룻동안 KB국민은행 과 신한,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숫자는 총 6681개에 달했다. 마이너스통장 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DSR)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12일의 1931개에 비해 무려 3,5배 급증한 것이다. 24일에도 6,324개, 25일에도 5,869개, 26일 5,629 개 등 마이너스 통장 발급신청 러시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관계자는 "사상 최대규모의 신용카드 발급이 지난 주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는 30일부터 시행되는 DSR40%적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발표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신용카드 발급액이 2조 1928억원 늘었으나 이중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대출사용한도액/ 최대한도 설정액)은 40%이하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이 말은 규제적용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들 차원의 방어 전략으로 풀이 된다. 규제 전, 신규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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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자살예방은 국정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자살예방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개최
[아시아통신] 정부는 12월 24일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본부 출범은 국민의 생명을 무엇보다 우선하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추진본부 출범을 계기로, 정부는 금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 예방 대책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부처별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는 것을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발표하고, 모든 관계부처가 자살예방의 주체가 되어 책임있게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전략 발표 후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살이 지금까지는 개인의 문제나 사후적·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다면, 이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자살예방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위기에 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