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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DSR 규제 40%'적용...사전신용카드 발급 '쇄도'

오늘(30일)부터 금융당국이 예고한 대로, 신용카드에 대한 'DSR40%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을 통한 부동산, 특히 주택 구입을 막아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동시에 신용대출 누적 총액의 한도초과로 인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한 강력한 신용대출 규제가 이날 부터 개시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5대 은행들은 이날부터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40%'규제를 적용한다고 예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 시행에 앞서, 은행들의 신용카드 발급 창구는 지난 한 주동안, 유례없이 북쩍거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하룻동안 KB국민은행 과 신한,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일일 신규 개설 마이너스 통장 숫자는 총 6681개에 달했다. 마이너스통장 을 포함한 신용대출 규제(DSR)가 발표되기 직전인 11월 12일의 1931개에 비해 무려 3,5배 급증한 것이다. 24일에도 6,324개, 25일에도 5,869개, 26일 5,629 개 등 마이너스 통장 발급신청 러시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관계자는 "사상 최대규모의 신용카드 발급이 지난 주에 이루어졌다"면서 "이는 30일부터 시행되는 DSR40%적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규제발표로 13일 이후 26일까지 14일 간 신용카드 발급액이 2조 1928억원 늘었으나 이중 마이너스 통장 소진율(대출사용한도액/ 최대한도 설정액)은 40%이하에 머물렀다"고 분석했다. 이 말은 규제적용에 앞서 자신들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고객들 차원의 방어 전략으로 풀이 된다. 규제 전, 신규개설된 마이너스 통장 한도는 신용대출총액에 합산되는 만큼, 고객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편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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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