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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기부, 창업을 넘어 성장으로…국회·정부·업계가 함께 나선다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 포럼' 개최

김한규 의원 등 국회·정부·업계 한자리 … 스타트업 규제 및 성장 애로 해결 ‘맞손’

 

[아시아통신] 국회와 정부, 그리고 벤처·스타트업 현장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상설 정책 논의의 장이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주최)과 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주관)과 함께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하고, 벤처·스타트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조적 애로를 입법·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정책 매커니즘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의 벤처·스타트업 정책은 창업 촉진과 도전 확산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넓게 뿌리는 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일정 규모로 성장한 기업들은 규제·노동·투자·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장벽에 직면하며 다른 차원의 성장통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정책 영역을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한 단계 확장하고, 벤처·스타트업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계기로 형성된 정책적 모멘텀을 실질적인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날 포럼에서는 주최자인 김한규 의원을 필두로 김원이 의원, 장철민 의원, 김동아 의원, 박민규 의원(이상 민주당) 김종민 의원(무소속) 등 현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벤처·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협력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 측에서는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이 참석해 성장 단계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의식을 직접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구태언 부의장을 비롯해 주요 유니콘 및 성장 단계 벤처기업 대표들이 함께했으며, 학계에서는 벤처창업학회 최병철 회장, 중소기업학회 진병채 회장, 기업가정신학회 이춘우 교수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폭넓게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현장 의견을 단순히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입법·제도 개선으로 환류하는 구조적 논의 체계를 목표로 한다. 또 부처·기관별 분절된 대응을 통합하여 신산업 특성이 충실히 반영된 ‘정합성 높은 정책’을 지향한다.

 

이번 1회 행사에서는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공유하고, 향후 심화 논의를 위한 공통 인식을 형성하는 차원에서 성장 단계 벤처·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짚었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 행사가 아니다. 2월 첫 포럼을 시작으로 AI·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로 매월 순환 개최되며, 각 회차마다 해당 산업의 직역 갈등, 규제 쟁점, 성장 병목 이슈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는 포럼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도약하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김한규 의원은 “이제 벤처 정책은 ‘도전의 장려’를 넘어 ‘성공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는 구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책 동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벤처·스타트업이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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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