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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고도지구 규제완화 적용 첫사례…미아동 일대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강북의 대표적 고도지구 규제지역 미아동 일대, 도심 속 힐링 주거단지로 탈바꿈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6년 2월 6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미아동 791-2882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

 

미아동 791-2882 일대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와 고저차(57m)가 심한 지형적 여건으로 인해 실질적 주거환경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또 수십년간 도시계획 규제로 소방차도 진입하기 어려운 비좁은 골목길과 부족한 기반시설 등 주변 지역과 개발 격차로 인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높은 곳이다.

 

삼양사거리역(지구 중심), 솔샘역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대상지는 주변에 미아뉴타운, 벽산아파트 등 25층 내외의 고층 아파트들이 입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m(완화시 28m) 고도제한에 묶여있어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과거 ‘소나무 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됐으나,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이번 미아동 791-2882 일대 정비계획(안) 수정가결됨에 따라, 북한산 경관 가치를 보호하면서도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높이 및 경관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대상지에서 북한산으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 구간을 확보하고, 평균 45m 범위 내에서 북한산 인접부는 중저층(10~15층), 역세권 인접부는 최고 25층으로 계획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의 실현성을 높였다.

 

경관 계획상 조망점(송중초 앞 교차로~삼양사거리)과 조망가로(삼양로)에서 북한산 방향으로 통경축 확보, 장대한 입면 지양, 가로변 저층 배치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으로 북한산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북한산 경관관리 원칙 준수를 바탕으로 ‘신(新)고도지구 구상’에 따라 최고 28m(9층)까지만 가능했던 높이도 평균 45m(평균 15층)로 가능해졌다.

 

고저차가 57m에 이르는 지형의 단차 극복을 위해 테라스하우스 등 구릉지에 순응하는 주거유형을 도입했으며, 북한산과 이어지는 공원, 녹지, 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도심 속의 녹색 주거단지를 실현했다.

 

지형 단차가 발생하는 곳에 테라스하우스, 주민편의시설, 상가, 데크 주차장 등을 배치해 경사지를 적극 활용했다.

 

유연한 높이계획 적용에 따라 넓어진 외부공간은 적극적인 조경․식재 계획을 통해 녹색단지로 조성했다.

 

급격한 경사로 인해 보행과 차량 소통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열악했던 지역에 일상적 보행이 가능한 안전한 보행로를 조성하고, 인수봉로와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 개설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삼양초 후문)~(솔샘로)까지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와 통경축을 따라 이어지는 경관보행가로는 단지 내 동선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단지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높였다.

 

단지 진·출입 및 삼양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인수봉로, 삼양로를 잇는 동·서간 연결도로를 개설하고, 입체적 도로계획을 통해 공동주택 획지 간 통합 지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 용적률 249.9%, 공동주택 2,670세대(임대 331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며, 최고 25층(평균 45m) 이하로 북한산국립공원과 어우러지는 도심 속 힐링 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지나치게 경직된 고도지구 규제로 재산상의 불이익과 주거환경 정비의 기회마저 없었던 지역에 변화의 바람이 시작됐다”며, “경관 보호의 가치는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도시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 가능한 대안을 찾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후 건축·교통·교육·환경 등 통합심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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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