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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질병관리청,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 국제 학술지에 공식 게재

국가 주도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시범사업, JAMA Network Open에 게재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국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 ASP) 시범사업'이 세계적 권위를 가진 국제 학술지 미국의사협회저널(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 네트워크 오픈(Network Open)에 1월 29일 게재됐다고 밝혔다.

 

JAMA Network Open(저널 영향력 지수 10.5)은 미국의사협회(JAMA)가 발행하는 의학 전문 학술지로, 엄격한 동료평가를 거쳐 공중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가 보건정책에 대한 논문 게재는 우리나라 ASP 모델의 혁신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 인정받았음을 의미한다.

 

항생제 내성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0대 공중보건 위협 중 하나로, 최근의 항생제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신규 항생제 개발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성 발생을 최소화하고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ASP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항생제 관리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거나 제도적 지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성과 보상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인력과 재정 등 자원이 제한적인 환경에서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ASP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학술지에 소개된 ASP 시범사업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운영체계의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ASP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형 정책통합 모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았으며, 항생제 사용 최적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항생제 관리 발전의 지속적인 중요성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매우 중요한 주제로 향후 유사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받았다.

 

ASP 시범사업은 301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ASP 활동을 위한 의사와 전담약사를 포함한 다학제의 전담팀을 의무적으로 구성하고, 항생제 사용 지침 마련, 처방 적정성 검토 및 환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감시, 의료진 교육 등 핵심 요소를 병원 운영 전반에 적용해야 한다. 특히 경영진(병원장 등)이 직접 항생제 관리위원회를 총괄하도록 하여, ASP 인프라 구축 및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동 사업은 성과에 따라 병상 규모와 평가 등급을 반영하여 의료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항생제 적정사용이 단순 권고를 넘어 재정과 연계된 책임 있는 의료 질 관리 영역으로 자리 잡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번 논문은 정부와 의료계의 임상 정책 전문가가 공동 참여하여, 우리나라 ASP 시범사업의 정책 배경-설계 구조-운영 체계-초기 이행 성과와 향후 방향을 체계적으로 기술했으며, 동시에 전문인력 부족과 의료기관 간 역량 격차 등 향후 보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국제 학술지 게재는 우리나라가 항생제 내성 대응을 적극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라며, “다만 동 사업은 의료계와 국가가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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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