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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교육청, 법인·비법인사단까지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

전북교육청,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 수립·시행

 

[아시아통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가 증가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중장기적인 활용 로드맵을 수립, 법인·비법인사단까지 매입 주체 범위를 확대하는 보다 적극적인 폐교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 의견 수렴, 폐교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쳐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올 1월 기준 도내 폐교는 총 359개며, 이중 관리중인 폐교는 자체활용 28개, 매각 추진 25개 등 총 53개다. 오는 3월에는 8개가 늘어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이 우선이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인·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중 1개소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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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