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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세 2조 시대 서막을 열다”

지난해 1조 8,545억 원 징수…사상 최대 실적 달성

 

[아시아통신] 울산시가 지난해 1조 8,545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해 목표액을 1,545억 원(9.1%) 초과 달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실적으로, 울산시는 지방세 ‘2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지방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이 이끌었다.

 

▲주택 매매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에 따라 취득세가 목표액 대비 457억 원(12.5%) 증가한 4,109억 원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 영업이익 증가와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확대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목표액 대비 1,031억 원(27.0%) 증가한 4,844억 원을 기록했다.

 

또한, 지난 연도 체납액도 목표액 대비 63억 원(43.8%) 증가한 207억 원을 징수해 목표 달성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울산시는 지난해 세입 증대를 위해 ▲대규모 택지 개발 관련 불공정 탈세 기획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일제 점검 ▲합성니코틴담배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 포함 등을 실시했다.

 

또 세원 발굴을 위해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 ▲기업 유치와 관내 기업 지원을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엘엔지(LNG)탱크 등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제도개선 성과를 거뒀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효율적인 징수 활동도 펼쳐 왔다.

 

주요 징수 활동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출국금지·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 ▲가택수색·동산 압류 및 체납차량 바퀴 잠금 등 체납처분 ▲카카오톡 체납안내문 발송과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체계(시스템) 확대 등 징수 기법을 고도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 여건은 석유화학 경기 부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자동차 수출 둔화 가능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며 ”세원 발굴을 통한 중장기 세입 증대와 탈루·은닉 등 불공정 누락세원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활동 등을 통해 지방세수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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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대학생 인턴과 소통 간담회 가져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국민의힘, 서초4)은 26일(월) 의회 본관 의장접견실에서「제8기 겨울방학 대학생 인턴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년들과 서울시 정책 현안, 일·가정 양립 고민 등을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학생 인턴 7명이 참가했으며, 각자가 수행 중인 정책 연구 주제와 활동 소감을 공유했다. 참석한 대학생 인턴들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정책 연구를 소개하며 활동 경험을 공유했다. 주요 연구 주제는 △서울시와 2개 자치구의 기후 위기 대응 △서울시 교육환경 변화 대응 △서울시 폐교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방안 △서울시 축제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강 이용정보 통합 앱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우리나라 정치·사회 갈등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 및 갈등 연구 등이다. 인턴들은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정책결정의 무게와 공공부문의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했다. 향후 진로와 사회적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최호정 의장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의회의 실제 업무와 현안을 직접 접하며 공공정책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