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3℃
  • 구름많음강릉 16.2℃
  • 구름많음서울 20.1℃
  • 구름많음대전 20.3℃
  • 연무대구 18.7℃
  • 연무울산 18.2℃
  • 구름많음광주 20.9℃
  • 연무부산 17.4℃
  • 구름많음고창 21.4℃
  • 흐림제주 20.6℃
  • 흐림강화 15.4℃
  • 구름많음보은 18.3℃
  • 맑음금산 20.1℃
  • 맑음강진군 19.2℃
  • 구름많음경주시 20.6℃
  • 맑음거제 17.5℃
기상청 제공

뉴스

농식품부, 신품종보호 출원 1만 4천 건 넘어… 기후변화·바이오·소재 분야까지 영역 확장

2025년까지 총 14,284건 품종보호 출원, 이 중 10,792품종 보호등록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547작물 14,284품종이 출원됐으며, 이 중 442개 작물 10,792품종이 보호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개발을 촉진,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작물 436품종이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4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26%), 과수류 68품종(13%), 식량작물 48품종(9%)이며, 출원이 가장 많았던 작물은 장미(58품종), 국화(39), 고추(24), 배추(22), 복숭아(17), 벼(17) 순이다.

 

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됐으며 최근 반려식물, 생활원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원 작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칸나비노이드 함량이 높은 대마 신품종이 신규 출원되고, 바이오 섬유소재로 사용되는 케나프(양마) 신품종이 출원되는 등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한편, 과수 분야에서는 블루베리와 포도의 외국품종 출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샤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등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육종가들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품종 관리를 위해 국내 출원을 강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가뭄에 강하고 척박 토양에 잘 자라는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의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국립종자원은 최근 출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심사 심사시설 구축 및 특수·기능성 형질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의 심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