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9.6℃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6.7℃
  • 맑음대구 -0.8℃
  • 구름많음울산 0.6℃
  • 맑음광주 -3.1℃
  • 맑음부산 1.8℃
  • 맑음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2.1℃
  • 맑음강화 -8.4℃
  • 맑음보은 -6.1℃
  • 맑음금산 -4.9℃
  • 맑음강진군 -2.7℃
  • 구름많음경주시 -0.7℃
  • -거제 1.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기사검색
닫기

뉴스

국토교통부, 2026년 소규모 정비사업, 더 빠르고 쉽게 바뀝니다

 

[아시아통신] ■ 소규모 정비사업의 기준이 완화됩니다.

- 요건↓ 사업성↑

→ 도심 소규모 정비사업, 한층 요건은 완화되고, 사업성은 높아집니다.

 

■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됩니다.

(기존) 도로·기반 시설 전면 충족

(변경) 예정 기반 시설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가능 지역이 확대됩니다.

 

■ 사업성 지원도 확대됩니다.(기반 시설 제공 시)

- 용적률 최대 1.2배 특례 적용

-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 완화

- 인근 토지 제공도 인정

→ 소규모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개선됩니다.

 

■ 도심 주택 공급이 빨라집니다.

- 절차는 간소화하고

- 도심 주택 공급 속도는 높입니다.

박대홍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아시아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배너
배너

뉴스랭킹

더보기

뉴스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경제

더보기
김민석 국무총리, 연극인 간담회서 현안 청취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20일 서울공관에서 연극인들과 간담회를 열어, 기초예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화예술 정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는 김 총리가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정당한 대가, 안정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연극계의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연극인들은 “공연할 공간이 부족하고, 있어도 대관료 부담이 커 창작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배우, 스태프들 대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일하다 보니 생계 불안과 경력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총리는 연극은 상업성과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질문을 가장 날것으로 조명하는 예술이라며, 공연 횟수와 수익 중심의 지원 체계를 넘어, 창작 과정과 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연극과 같은 기초예술이 튼튼해야 K-컬처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오늘 나온 의견들을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