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 대해 이용 시민 10명 중 6명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개선, 이용 규정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노후화와 학교별로 다른 이용 절차, 예약시스템의 불편이 대표적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의뢰해 12월 진행된 이번 시민여론조사는 서울시 관내 학교 개방시설을 2023년 이후 이용한 시민 총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권역별로 각 91명씩 할당해 전화와 온라인 설문을 병행하고 일부 심층 인터뷰도 실시했다.

응답자 성별은 남성 50.5%, 여성 49.5%로 비슷했으며, 연령대는 40~49세가 37.7%로 가장 많았다. 이용 목적은 체육 활동이 7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커뮤니티 활동과 문화 활동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학교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9.4%였다.

이용 시설은 운동장이 83.7%로 가장 많았고, 실내체육시설(체육관) 41.3%, 교실 17.7% 순으로 나타났다. 이용 빈도는 주 1회 정도가 19.6%로 가장 많았으며,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다는 응답도 13.1%에 달했다. 이용 인원은 10인 이하 소규모 이용이 70%를 차지했다.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항목 평균 긍정 응답률은 6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공간 적절성 만족도는 70.7%로 가장 높았고, 관리 청결성 69.9%, 개방 요일 만족도 62.8% 순이었다. 반면 예약·결제 절차 만족도는 47.3%로 가장 낮았으며, 부대시설과 직원 응대도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대시설 만족도에 대한 부정 응답은 12%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았다.

불편 사항으로는 시설 노후화를 꼽은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의 차이가 42.5%로 뒤를 이었고, 일부 단체의 시설 독점 등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도 27%에 달했다. 예약·결제 시스템의 불편과 학교 일정에 따른 일방적 취소도 주요 불만으로 나타났다.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운영시간 확대와 시설 보수·확충이 각각 44.2%로 공동 1위를 차지했다. 학교별 규정과 이용 절차 단일화 요구도 39.4%로 높았으며, 예약시스템 개선과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 도입 요구도 잇따랐다.

주관식 응답에서는 개방 시간과 요일 확대 요구가 가장 많았다. 화장실과 샤워실 등 부대시설 개방 확대, 학교에 대한 재정·인력 지원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예약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정보 제공과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학교시설의 노후화 해결을 위한 정기 점검, 전문 관리 인력 도입, 유지보수 전용 기금 마련 필요성도 언급됐다.

시민여론조사를 통한 정책 제언으로는 학교시설 개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가 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학교장 재량에 맡겨진 이용 규정을 표준화하고, 예약 절차와 선정 기준의 투명성을 높여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시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중심으로 정보 제공과 예약을 일원화해 접근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학교시설 개방 정책이 시민 생활 인프라로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도 정비와 운영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확대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시민 수요와 정책 확대에 대한 공감대가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학교 현장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함께 재정·인력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마다 제각각인 이용 규정과 절차를 표준화하고, 예약시스템을 일원화해 공정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