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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건복지부, 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권역외상센터 운영을 통한 외상 사망 예방의 경제적 가치는 최소 3.5조 원 추산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2021년 13.9%) 보다 4.8%p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치이기도 하다.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적절한 치료가 제공됐다면 생존 가능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망자의 비율로, 외상진료체계의 접근성·적시성·전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부터 2년 주기로 전국 단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조사이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에 등록된 2023년 외상 사망 통계에 대한 데이터 분석과 305개 병원 1,294건의 외상 사망 사례 표본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패널 기반 의무기록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또한, 이번 연구에서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감소를 경제성 관점에서 평가한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권역외상센터 설립·운영에 투입된 비용과 외상 사망 감소로 얻는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해 비교하는 비용-편익 분석 방식으로 수행했다.

 

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은 2015년도부터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경기·인천이 6.4%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대전·충청·강원·세종 권역은 2021년 16.0%에서 2023년 7.9%로 8.1%p 낮아져 가장 큰 개선을 보였다.

 

광주·전라·제주 권역도 2021년 21.3%에서 2023년 14.3%로 7.0%p 개선을 보였으며, 서울 4.2%p(12.0%→7.8%), 부산·대구·울산·경상 2.1%p(13.5%→11.4%) 등 모든 권역에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개선됐다.

 

다만, 지역별 일부 의료기관으로부터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제출율이 낮은 지역의 경우에는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책임연구원 아주대병원 정경원 권역외상센터장은 “과거 연구에서도 예방 가능한 사망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기관이 자료 제출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이번 조사에서 자료 제출률이 낮은 지역의 조사 결과가 과소추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추후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평가 시 더욱 정확한 결과 산출을 위해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정부의 투자 비용은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2012년~2023년간 약 6,717억 원으로 추계됐으며, 분석 기간 동안 예방된 사망은 총 14,176명으로 추정됐다.

 

예방된 사망자 수에 통계적 생명가치(VSL, value of statistical life)를 적용해 예방된 사망의 가치를 추정한 결과, 편익은 약 3.5조~19.6조 원 범위로 제시됐다. 이를 비용 대비 편익(BC Ratio)으로 환산할 경우 5.21~29.11로 나타나 중증외상 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비용 투자 대비 편익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규 공공보건정책관은 “외상환자 진료를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 해주시는 권역외상센터와 응급의료기관 등의 의료진 여러분 덕분에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라면서, “향후 거점권역외상센터 지정, 권역외상센터와 닥터헬기 간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중증외상 진료체계를 내실화하고,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 사례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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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