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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림청,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발표

생태-지역-국제 가치 높이는 백두대간 10년 청사진 제시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백두대간을 국가적 생태자산으로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3차 백두대간 보호 기본계획(2026~2035)’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백두대간의 핵심생물종 지정, 경관·문화 지역 특화, 관리효과성 평가제 도입 등 ‘백두대간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2005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백두대간을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10년마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지난 1·2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 보호지역 지정과 안정적인 보호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 3차 계획은 기후·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생태계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첫째, 기후·생물다양성 위기 대응 생태계 관리를 강화한다. 관계부처간 자료 공유를 확대하고 정밀조사 DB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기반 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산림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생물종을 신규 지정하고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백두대간 훼손지를 유형별로 구분해 여건에 맞는 복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다원적 생물다양성 가치 증진과 포용적인 상생을 도모한다. 전국 6개 도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보호지역 주민을 ‘백두대간 지킴이’로 지정해 보호·관리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산촌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백두대간을 만들어간다.

 

셋째, 백두대간 생태계 보호 기반을 구축한다. 보호지역 주변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발굴해 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 회의를 확대한다. 개발행위 사전협의 요건 검토 및 사후 이행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법령과 매뉴얼은 국내외 보호정책 변화에 맞춰 정비한다.

 

넷째, 국민참여 및 소통을 활성화한다. 희귀·특산식물 현황과 생태관광지도 등 정보를 담은 ‘백두대간 플랫폼’을 구축한다.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국민 행동수칙을 마련해 대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한다. 유아·청소년 대상 방과후·숲체험·산림복지프로그램 등에 백두대간 교육을 포함한다.

 

다섯째, 남북 및 국제 교류를 확대한다. 남북 관계 흐름에 맞춰 백두대간을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나아가 국제기구 등을 통해 백두대간 보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산림청은 ‘제3차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 및 백두대간보호지역 6개 도(32개 시·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매년 백두대간보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은 우리나라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핵심적인 생태자산이다.”며, “앞으로도 백두대간을 우리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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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