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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김종민 의원, '전시시설 내진설계' 기준 마련 위한 '전시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 지진 안전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통신] 다중 밀집시설인 전시시설에도 내진설계 안전기준을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8일, 전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법적으로 마련하고,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전시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을 정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전시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시시설은 전시회·국제회의·산업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가 상시 개최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로, 한 공간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시에 밀집하는 구조를 갖는다. 구조물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전시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와 국가 이미지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전시시설의 지진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현재 내진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전시현장에서 사고 위험이 큰 천장재, 가설 벽체, 전시 부스, 조명·전기설비 등 비구조적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기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김종민 의원은“전시시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이 동시에 걸린 공간이다”라며구조물 중심의 기존 내진 기준에서 나아가, 전시시설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는 물론 전시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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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재 서울시의원,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