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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민호 시장 "세종시 미래 5대 비전 실현 집중"

5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행정수도 완성 전략 제시

 

[아시아통신]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026년 새해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재정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 등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비롯해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과 연계한 도심 지하철역 설치, 제천 횡단 지하차도 등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 매진할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5일 시청 정음실에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브리핑을 열고 행정수도를 비롯한 한글문화도시, 정원도시, 박물관도시, 스마트도시 등 세종시 미래를 위한 5대 비전의 역할을 강조했다.

 

먼저 시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행정수도 개헌·완성과 맞물려 지난해 말 여야가 함께 발의한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올해 중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통해 행정수도의 법적 지위 논란을 종식하고 대통령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도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정부·국회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은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해 재정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 성평등가족부·법무부와 함께 수도권에 남아있는 정부 위원회와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구하면서 예산이 확보된 지방행정법원은 2031년까지 계획대로 개원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행정수도의 필수 교통 기반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사업과 연계해 도심 내 교통 거점에 역을 설치, 향후 해당 노선을 도시 지하철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제천 횡단 지하차도, 금강횡단교량, 첫마을 나들목(IC)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라는 지위와 기대에 걸맞은 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정 4기 4년간 발전해 온 한글문화도시 분야에서는 올해 행복청과 공동으로 한글문화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세종시를 한글문화의 글로벌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한국 문화창작 진흥을 위해 ‘한국어 국제문학상’을 도입하고, 2027년 ‘국제 한글비엔날레’를 착실히 준비해 한글의 세계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중앙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미래 산업 중심지가 될 국가스마트산단은 올해 내 착공해 2031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최민호 시장은 “2026년 세종시가 선정한 사자성어 ‘월파출해(越波出海)’에는 세종시가 직면한 파도를 넘어 큰 바다로 나아가자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올해는 지난 3년 6개월간 이룬 성과들을 확산하면서 창조와 도전의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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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토허제의 역설, 집값 잡기는커녕 실수요자만 옥죄고 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도봉2,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이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키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만 박탈하고 있다며, 도봉구를 비롯한 강북지역의 토허제 즉각 해제와 핀셋규제 전환을 촉구했다. 토허제 시행 이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등 서울 강북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거래절벽 상황에 빠졌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분석 결과 토허제 지정 후 노원구·강북구의 신고가 거래는 0건을 기록한 반면, 강남 3구의 신고가 거래 비중은 60%에 달하는 등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토허제가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나, 실제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한 달간 강남3구와 용산구의 평균 매매가는 2.5% 상승했으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결과 서울 전체 신고가 거래의 87%인 309건이 이 지역에서 발생했다. 특히 15억 원 초과 아파트가 시장을 주도하며 실거래가 평균을 끌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했다. 토허제의 또 다른 부작용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