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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농식품부,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지 확정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마중물 기대

마을조합 설립, 재원마련, 발전설치 등 컨설팅을 지원하여 2026년내 신속 조성 추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4일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지로 화성시 사곶리, 안성시 현매리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범단지는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13일 농업인 소득 증대와 식량 안보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월에 경기도와 관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까지 현장간담회, 주민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당초 20여개 마을이 관심을 보였으나, 최종 5개 마을이 신청했고, 이 중에서 사업여건이 우수한 2개소를 선정했다. 선정과정에서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수 있도록 주민수용성, 마을 공동기금 활용 계획 등을 중점 평가했다.

 

최종 선정된 화성시 사곶리와 안성시 현매리에는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2ha 이상 비축농지에 1~1.2MW 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한다. 마을협동조합 구성(1~3월), 발전사업 인허가(4~8월), 준공(9월)을 거쳐 내년도에 발전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에 전국을 대상으로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교육, 홍보, 부지, 자금 및 전과정 밀착 컨설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농어촌공사, 지자체 등이 소유한 농지, 저수지 등과 함께 한계농지, 축사 등 유휴지 추가 발굴을 통해 당초 100개가 목표였던 햇빛소득마을 선정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박해청 농촌탄소중립정책과장은 “이번 수도권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과 햇빛소득마을은 정부주도의 지원사업이 아니라,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어, 조합을 구성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공동체 주도형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이해와 합의, 갈등해소 과정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의 토대가 될 것이다.”라면서, “내년초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협업 체계가 마무리 되면, 햇빛소득마을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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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에 나선다
[아시아통신] 교육부는 학교가 자율성을 토대로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교육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부담이 되는 각종 관행과 규제, 비효율적인 절차를 발굴‧개선하는 등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그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육자치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2017년에는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131개 과제를 발굴·이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성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는 학교 차원에서 직접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사무를 적극 발굴하여 학교가 본질적인 기능을 회복하도록 지원하되, 학교 현장의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없애고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와 책무는 간결하게 정리하여 현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정책연구(’25.12월~)를 통해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운영·교육과정’과 ‘재정집행·행정업무’ 분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장의 각종 규제와 관행을 계속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