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8 (토)

  • 맑음동두천 16.1℃
  • 맑음강릉 10.6℃
  • 맑음서울 16.3℃
  • 맑음대전 17.2℃
  • 맑음대구 14.9℃
  • 맑음울산 11.4℃
  • 맑음광주 15.5℃
  • 맑음부산 13.0℃
  • 구름많음고창 9.5℃
  • 맑음제주 12.9℃
  • 맑음강화 4.5℃
  • 맑음보은 15.2℃
  • 맑음금산 16.3℃
  • 맑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2.1℃
  • 맑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국제

대전·충남 행정통합, 균형발전 위한 선행 과제

 

[아시아통신]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24일 충남도청 도지사 접견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향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중앙 주도하의 성장 전략은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는 점에 공감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대전·충남 통합이 대의에 따라 충청의 미래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충청의 미래를 보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역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 전체의 성장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라며,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행정통합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통합에 적극 나서는 것은 환영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셈법이나 목적 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접근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그동안 대전충남 통합을 부정적으로 접근했던 이유는 공론화가 부족하고 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는 것인데, 최근 여당 차원에서 한두 달 만에 법안을 재발의하겠다는 것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이야말로 졸속 추진이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하다면 기존 발의된 특별법안을 수정·보완해 나가야지 새로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합 일정을 늦추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우 대전광역시장은 “대통령께서 균형성장 정책으로 추진 중인 5극 3특 구상과 대전충남 통합은 일맥상통하는 정책”이라며, “대통령의 통합 지원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양 시·도 연구원, 전문가, 민관협의체 등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재정·조직·권한 이양 등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이미 특별법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시·도를 순회하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양 시도의회 의결을 통한 숙의 과정도 거쳤다.”라며, “충청의 미래를 향해 발의된 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존중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양 시·도지사는 “앞으로 국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 특례·권한 이양 등이 법률안에 제대로 담길 수 있도록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