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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교육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공청회 개최

- 한국어능력시험 공공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계획 수정 시안 발표

 

[아시아통신]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한상신)은 12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여·야 의원실 공동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자, 2023년에 ‘민간 주도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국립국제교육원은 이에 근거해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고 사업 운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익형(BTO)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국어교육 학계 등 현장 전문가들은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민간 주도의 시험 운영에 대해 시험 공공성 훼손, 공신력 하락, 교육 생태계 종속 등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며 반대 서명을 실시하는 등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이에,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지난 11월 13일, 국회 진선미·김대식·백승아·강경숙 의원실 공동 주최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과 미래 비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토론회에는 온·오프라인으로 30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주요 이해관계자 및 일반 대중들이 기존 민간 주도 디지털 전환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그간 취합된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의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수정한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전환 기본 계획 수정 시안’을 발표한다. 공청회는 수정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누구나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국립국제교육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된다.

 

수정 시안의 골자는 기존의 디지털 전환 추진 방식을 전면 수정해, 일반적인 ‘정부 주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채택하여 시험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시험 응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문제은행, 지능형 자동채점 시스템, 기초 단계 ‘홈테스트’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시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담겼다.

 

한상신 국립국제교육원장은 “한국어의 높아진 세계적 위상에 발맞춰 한국어 평가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디지털 혁신을 통해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들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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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