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3일 제43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데이터안심구역 기반 지자체 CCTV 원본 데이터 활용’ 등 총 6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AI 학습을 위해 양질의 데이터 확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 2건을 지정했다.

 

먼저,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기업들이 AI 학습에 활용하여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엔씨,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CCTV 원본 영상을 관제 시스템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거 지정 과제(쿠도커뮤니케이션·부천시, ’25.3. 지정)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게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시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시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3개 기관·기업(학습: ㈜엠제이비전테크, ㈜진명아이앤씨 / 데이터안심구역: 경북대학교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학습을 마친 후 AI 결과물만 반출하여 지자체의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된다. 이를 통해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실생활 안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서울대병원-Mayo Clinic Platform(서울대병원)’에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해외 유수의 병원이 참여하는 글로벌 의료데이터 플랫폼인 MCP(Mayo Clinic Platform)에 서울대병원이 참여하여 보유하고 있는 의료데이터(가명처리)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특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 의료기관의 풍부하고 우수한 의료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의료데이터 활용 선진 모델 참여 경험을 통해 한국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및 로봇개 서비스 구축(이노넷)’을 실증특례 처리했다. 지하에서 발생하는 재난·재해로 인한 이동통신 붕괴시, 유휴 지상파TV 주파수를 활용하여 이동기지국(배낭 등)과 로봇개를 통해 국민 및 구조요원(소방관 등)에게 더 넓은 범위에서 긴급 이동통신, 재난안전통신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를 위해 이동형 기기 안테나 송출 출력(100mW/6MHz이하)을 고정형 수준(1W/6MHz 이하)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재해·재난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로보스)’을 적극해석 처리했다. 도체 검인(검사+날인) 과정에서 도축환경을 학습한 비전AI 로봇이 합격 날인(스탬핑)을 자동화함으로써 검사관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검사관은 이상육 판정 등 검사에 더욱 집중함으로써 검사품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SKT`국과수)’,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오엠알테크)’ 2건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특히, 기지정됐던 KT(’24년), LGU+(’25년 9월)에 이어 SKT도 보이스피싱 예방‧탐지에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현재 대한민국은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AI 강국 100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라며, “ICT 규제샌드박스가 앞으로도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내면서도,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