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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 'CCTV 비식별화 사업' 추진 제안

개인정보 보호가 스마트 행정의 시작이 되어야

 

[아시아통신] 서울시 강남구의회 안지연 의원(논현2, 역삼1‧역삼2)이 제안한 “CCTV 비식별화 시범 사업”이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됐다. 이를 통해 강남구는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AI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스마트 행정의 선도적인 모델을 구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구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시간 CCTV 비식별화 사업을 제안했으며, 그 필요성과 정책적 타당성이 공감대를 얻어 본예산 반영으로 이어졌다. 이번 사업은 전국 최대 규모의 CCTV를 보유한 강남구가 단순 영상 관제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인 AI 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으로 전환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강남구는 총 8,365대의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이는 서울시 자치구 평균 대비 약 1.78배에 달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이에 따라 영상 정보공개 청구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영상 속 타인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수동으로 모자이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없이 지능형 CCTV에서 무분별하게 원본 영상 데이터가 수집되는 문제가 있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영상 속 인물을 자동으로 인식해 실시간 비식별 처리하는 기술의 도입을 제안했다. 불특정 다수가 찍히는 비공개 장소에서는 영상촬영과 동시에 비식별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초상권을 철저히 보호하되, 범죄나 긴급 상황 등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식별 영상을 해제해 원본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 의원은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은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영상획득 시부터 CCTV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장치”라며, “단순한 민원 응대를 넘어 강남구 행정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실시간 비식별화 조치를 통해 영상 데이터가 개인정보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활용이 가능한 데이터 자산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간 활용이 제한적이었던 시각 정보를 교통, 재난 대응, 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스마트 행정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강남구는 이미 전국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한 자치구로서, 이제는 단순한 보관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능동적인 처리가 필요하다”라며,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실시간 비식별화 기술을 도입해 구민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동시에 AI데이터 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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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