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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산업부, '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 발표

산업 그린전환(GX)을 위한 순환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나온다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산업 2035 NDC 이행 및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수단인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2월 23일 기업·연구·협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순환경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산업부문 순환경제 3×3=∞ 전략(안)'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 날 간담회를 통해'산업부문 순환경제 3×3 = ∞ 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 및 관련기관과 함께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순환경제는 제품의 전(全)과정에서 자원을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친환경 경제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개념이다. 최근에는 공급망 안정화 등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및 다배출 업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의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발굴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첫째,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3개 핵심 분야에서 생산·소비·회수 등 3개 기능별로 생태계 활성화 모델을 창출한다. 먼저, “재제조” 분야에서는 (생산)3대 주요업종(모빌리티·LED·기계)의 재제조 제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재제조 품질인증 확대 및 재제조 제품 서비스화(PaaS)를 추진하며, (회수)재제조 핵심원료 수급을 위한 R&D·기업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그리고, “재사용” 분야에서는 (생산)배터리·전자제품 분야의 재사용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의류 등의 업사이클링(Up-cycling)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화를 추진하며, (회수)기업 간 공정부산물을 재사용하는 생태산업개발을 전개한다. 아울러, “재자원화” 분야에서는 (생산)‘재생원료인증제’ 도입 및 고품질 재생자원 수급을 위한 R&D를 추진하고, (소비)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활성화 및 (회수)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설비·사업화·투자·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둘째, 순환경제 관련 비즈니스 활성화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산업부 및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에'순환경제 기업상담창구'를 새롭게 설치한다. 산업부는 접수된 규제 등 기업들의 애로·건의사항을 국조실·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순환경제 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육성한다. 유망분야에서 선도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순환경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략(과제)을 발굴하여 추진한다. 또한 순환경제 선도기업에게 사업화·파트너십·자금지원·인력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플랫폼을 구축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및 ‘K-에코디자인 50선(選)’ 도입 등 EU의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제 대응을 위한 국내 기반을 마련하고, AX 촉진을 위해 데이터 스페이스 기반의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과 핵심 희소금속 수급 정보 취합 및 자원효율을 진단·개선하는 ‘자원생산성 플랫폼’을 구축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기존 ‘전문가 그룹’을'순환경제 얼라이언스(협의체)'로 확대하여 ‘전문가 그룹’ 및 ‘얼라이언스’를 통해 23일 공개한 전략의 기본방향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가칭)산업부문 순환경제 비즈니스 활성화 전략'을 확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순환경제는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수단”이라며, “유망분야의 선도 비즈니스모델 창출이 국내 순환경제 활성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잘할 수 있는 분야부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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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양곡초 캠페인 통해 학교폭력 예방 성과 강조
[아시아통신]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은 12월 23일, 양곡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도박 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운영하고, 양곡초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과를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양곡초는 2025년 현재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단 2건에 불과해, 예방 중심 생활지도의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양곡초는 학생 간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한 생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왔다.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상담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스스로 갈등을 조절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김포교육지원청 생활교육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학생자치회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운영됐다. 캠페인 내용은 △학교폭력 예방 포춘쿠키 배부 △예방 메시지 전파 △도박 위험성 안내 △또래 지지 문화 확산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 학생들은 오전 8시부터 캠페인 물품을 배부하며 등굣길 캠페인에 동참했고, 피켓 캠페인과 카드뉴스 홍보 등을 통해 ‘안전한 학교문화’ 메시지를 또래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했다. 교사들은 캠페인 이후 학급별 피드백 활동을 통해 캠페인 메시지가 생활 속 실천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지방의회법’조기 제정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