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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원주·아산·구미·진주 공동 포럼 성료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자치권 확보 방안 논의

 

[아시아통신] 원주시는 지난 22일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와 함께 ‘지방자치 균형성장발전을 위한 공동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가 30만 명 이상이지만 면적 요건으로 대도시 특례를 받지 못하는 4개 지자체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을 촉구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원강수 원주시장을 비롯한 각 지자체 시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포럼은 4개 지자체의 의지를 담은 공동건의문 서명식과 슬로건 제창으로 시작됐다. 이어 지방시대위원회 김중석 위원이 ‘지방대도시 특례제도와 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며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상지대학교 박기관 대외협력부총장이 ‘50만 대도시를 위한 발전 전략’을, 경기대학교 박현욱 교수가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과제 및 전략’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법적·행정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학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비수도권 대도시의 특례 지위 확보가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열쇠라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원주시는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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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