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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강원지역 최초 광역철도 용문~홍천 건설사업 '예타 통과', 증평-호법 및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예타 대상 선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로·철도 대형사업 추진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2월 22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기획재정부 주관)에서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하고, 증평-호법 등 2개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용문~홍천 광역철도 '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수도권 동북부와 강원 내륙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축으로, 강원권에 건설되는 최초의 광역철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업으로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경기도 양평 용문역(경의중앙선)에서 강원도 홍천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으로 기존 경의중앙선에서 분기하여 총 연장 32.7km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되고,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으로 선정(’21.8)된 후 ’24년 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금일 사업추진이 확정됐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홍천군과 용문역 통행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강원권에서 수도권으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이로 인해 향후 홍천군이 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역할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홍천군 관내에는 10여개의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유사 시 군수·지원 물자 수송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② 증평-호법 고속도로 확장사업 '

 

증평-호법 고속도로는 중부고속도로 증평IC에서 호법JCT 구간을 확장(54.2km)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5년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 구간은 충청북부권과 경기남부권을 연결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산업단지 간 물류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 통행 비율이 약 33%로 전국 평균의 1.2배 수준에 달해, 추월 과정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상습 정체와 화물차 관련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이다.

 

또한, 장래 사업시행 전후구간의 차로 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현상 예방을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사업을 통해 도로 서비스 수준은 기존 혼잡 단계(D~E)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C~D)로 개선되어,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주행 안전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사업 구간 인근에 다수의 산업단지가 입지해 있어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선제적인 도로 확장을 통해 향후 물동량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③ 회덕-청주 고속도로 확장사업 '

 

회덕-청주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회덕JCT에서 청주JCT 구간을 확장(18.9km)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과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5년 10월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이번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경부선은 국토의 정중앙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도로로, 현재의 교통 혼잡과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및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등 향후 증가할 교통수요 대비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도로 서비스 수준은 기존 혼잡 단계(D~E)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단계(C~D)로 개선되어, 교통 혼잡 완화는 물론 주행 안전성 향상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의 순환망을 완성하여 행정기능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단순한 철도 건설을 넘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라며, ‘강원 지역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번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고속도로 사업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지방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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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성태 부의장,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정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김성태 부의장이 12월 1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 지원,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등 공익 목적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와 운수사업 관련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 교통편익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재정지원 및 보조금, 적자손실액 산정 ▲보조금 신청 및 지원 결정 ▲보조금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으로 이 조례가 시행되면 구리시 관내 대중교통의 공익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을 통해 시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부의장은 "대중교통은 시민들이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수익성에 치중해 폐선 위기에 놓이거나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등 공공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