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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4.43조원 공급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편리하게 개선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자금은 총 4조 4,313억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융자 4조 643억원, 민간 금융기관 대출금 이차보전 3,670억원 (공급기준)으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금융안정 지원 등 생산적 금융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1. 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대상을 구분하여 맞춤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혁신창업사업화자금 1.6조원, 성장기에 있는 기업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및 신성장기반자금 1.7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영애로 기업 지원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0.25조원 등을 공급하여 정책 목적에 따라 정책자금을 맞춤 지원할 계획이다.

 

2. 2026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중점 추진방향

 

' ①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과 금융안전망 역할 강화에 집중 '

 

중기부는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비수도권 및 혁신성장분야, K-뷰티기업 등을 집중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먼저, 지역 균형발전 및 비수도권 기업 혁신 촉진을 위해 전체 정책자금 4.06조원의 60% 이상 (2.44조원 이상)을 비수도권에 집중 공급하여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향후 비수도권 정책자금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혁신성장분야와 K-뷰티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AI·반도체 등 혁신성장분야 업종을 영위하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책자금을 중점 공급하고, 특히 AX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 AI 및 AI 관련 분야를 영위·활용·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00억원 규모의 『AX 스프린트 우대트랙』을 신설한다. AX 우대트랙은 최대 대출잔액 한도 (60억→100억원) 및 금리우대 (0.1%p), 신속평가 등을 통해 AI 기업의 혁신성장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K-뷰티론의 공급규모 두배 확대 (200→400억원) 및 연간 지원한도 (2억원→3억원) 상향 등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발주 증빙서류만으로 K-뷰티론을 신청할 수 있는 트랙을 지속 유지하는 등 중소기업 주력 수출품목인 K-뷰티 분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보호무역 피해기업 지원도 지속할 계획이다. 미국 품목관세 업종 영위기업 지원을 위해 ’25년 한시 운용했던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이 일몰됨에 따라, 해당 자금의 지원대상을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신시장 개척을 모색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해외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법인지원자금 공급을 확대 (’25 지원 611억원→’26 목표 700억원)하고,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자금의 대출한도 (운전자금)을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②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편리하게 개선 '

 

공급자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수요자 편의에 맞게 적극 개선하고, 컨설팅 등 맞춤형 비금융 지원 연계를 통한 정책자금 지원 등 효율성과 효과성도 끌어 올린다.

 

먼저, 기업의 정책자금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을 신규 도입한다. 정책자금 내비게이션은 기업이 자금 신청 시, 업력·폐업여부·수출실적·자금용도 등 기초정보를 입력하면 내비게이터가 해당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적합자금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어떤 자금이 기업에게 적합한지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고업력 기업은 정책자금 지원에 앞서, 컨설팅 등 심층진단을 연계지원하여 경영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비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6개 세부사업, 1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현재의 복잡한 정책자금 구조를 수요자가 이해하기 쉽고, 정책 목적성에 부합하도록 재편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③ 정책자금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체계 개선 '

 

중기부는 올해 부실기업 모니터링 강화, 정책자금 부정사용 방지 등 정책자금의 건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부실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부실화를 사전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인 특별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등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부정사용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정책자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을 무단 임대하는 등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시 정책자금 융자신청을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자금 부정사용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 신뢰도를 제고하고 운용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의 일환으로 전문가·관계기관 조율을 거쳐 ‘컨설팅 양성화’, ‘불법행위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법제화 방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에는 5년 동안 최대 3회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기업 중 시설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소액 지원기업 (운전자금 누적지원액 5억원 이하)등에 대해 1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해 내년 1월 5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5~6일(월, 화),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7~8일(수, 목) 양일간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및 정책자금 전담콜센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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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