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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시 ‘몰아주기 계약’ 의혹에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 '특별감시팀' 전격 구성

최근 3년간 특정 4개 업체에 115억 원 집중 의혹...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아시아통신]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파주시의 특정 업체 관급공사 몰아주기 계약 의혹과 관련하여 파주시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하며, ‘파주시청 공정계약 특별감시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호일보 보도(2025년 12월 16일 자)에 따르면, 파주시는 최근 3년간 특정 토목·도로 전문업체 4곳과 총 397건, 약 11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시는 지난 2022년부터 특정 업체 편중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일감이 특정 업체들에 집중되어 왔다고 전했다.

 

이에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은 행정의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파주시 감사관은 이번 의혹을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최근 시 감사관이 관련 자료 분석 및 감사에 착수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시 감사관은 보도된 의혹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절차적 부적절성이 없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둘째,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라.

 

조사 결과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나 부적절한 계약 관행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결과를 시민들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파주예산온라인감시단 김성대 단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집행되어야 하는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번 의혹이 시 감사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명백히 해소되길 기대하며, 감시단은 파주시에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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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서울시의 일방적인 별내선 감량 운행 계획에 대해 철회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2월 18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성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별내선(8호선) 구리-남양주 구간 감량 운행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성태 부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하루 평균 4.5만 명의 구리시민이 이용하고 구리시가 매년 260억 원의 운영비를 분담하는 별내선(8호선)에 대해 신규 차량이 아닌 별내선 연장 이전에 기존 운행하던 차량의 결함을 이후로 8호선 열차 일부를 암사역에서 회차시키고 구리-남양주 구간의 출퇴근 시간대 운행횟수를 감축하는 운행계획은 특정 지역 시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용은 분담하고 불편은 편중시키는 명백한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구리시의회는 구리, 남양주와의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한 일방적 행정을 규탄하며 ▲별내선 구리-남양주 구간에 대한 열차 감량 운행계획 즉각 철회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현행 유지 및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향후 광역철도 운행과 관련한 중대한 변경 사항에 대해 비용 분담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합의 및 공론화 절차 이행 ▲국토교통부에 대해 교통 편익과 광역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