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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이 기획하고 국가가 뒷받침"하는 5극3특 '지역 자율 R&D' 본격 추진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 기획‧공모’로 지원하던 지역 R&D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로 기획‧수행’하는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지역 자율 R&D 강화)에 따라, 기존 ‘17개 시·도 단위, 중앙주도’로 추진해 온 지역 연구개발(R&D) 지원체계를 ‘5극3특 단위, 지역자율형 R&D’ 체계로 전환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6년부터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 권역을 대상으로 총 78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권역별로는 4극에 각각 131억 원, 3개 특별자치도에 각각 88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권역별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극3특 권역 내 R&D 기획 역량을 보유한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 등을 중심으로 단일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은 권역 단위의 사업 기획·관리와 협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각 권역은 기존에 수립한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과 현재 정부에서 발굴 중인 ‘5극3특 성장엔진’을 기반으로 타 권역 대비 강점을 보유한 중점기술분야(4극 : 3개, 특별자치도 : 2개)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4극3특 단위 산학연 협력을 통한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개발, ▲과학기술원–지역거점대학–특별자치도 간 협력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유망기술의 사업화 촉진 과제 등의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지역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지역 정책 및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컨설팅단을 운영하여, 중점기술분야 선정 단계와 사업 기획 단계 등 총 2단계에 걸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R&D 기획과정을 지원하는 한편, 지방정부 간 이견 발생 시 협의·조정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년에 처음 시도되는 지역자율형 R&D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2월 18일(목) 15시 30분 서울 더화이트베일에서 지방정부,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거점대학, 지역혁신기관 등을 대상으로 ‘4극3특 과학기술혁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설명회를 시작으로앞으로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방정부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스스로 혁신을 기획·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연구개발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경제 성장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자율형 R&D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첫 시도인 만큼, 지방정부, 연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성공 모델로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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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