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은 28일 오전, 기획회의에서 최근 급격히 악화된 지방교육재정 상황과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며, 지방교육재정 안정화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윤건영 교육감은 최근 3년간 국가 세수 변동으로 인해 충북이 겪은 재정 감액 규모가 상당하다며, 2026년 예산안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재정 불안정이 지속되고 있고 임금인상·물가상승 등으로 필수 경비가 늘어 실질적인 감액 체감 폭은 더욱 크다고 말했다.

 

또한, 충북교육청은 그동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투입해 충격을 완화해왔으나, 기금 고갈로 더 이상 안전장치로 기능하기 어렵다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경우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해야하는 상황이 우려되어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선택·집중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충북은 40년 이상 노후 학교 건물이 25.6%에 달해 향후 시설투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학생수는 줄었지만 돌봄·늘봄·특수교육·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등 미래교육 인프라 요구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도교육청 대응투자로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되는 특별교부금 규모를 축소하고, 보통교부금을 확대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며, 2027년도 예산은 지출과 편성의 전반적인 교육재정 재설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이다.”라며 “우리 교육청은 위기 속에서도 학교 중심, 학생 중심의 재정 운영을 지켜갈 것이며 아울러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재정 안정화에 적극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