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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채명기)는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27일, 환경국 소관부서(환경정책과·기후에너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현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민간위탁기관 운영 실태와 주요 사업의 실효성, 개선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지난 추석 연휴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에 만전을 기해 수원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안전장비 설치 관련 시범사업 추진시 사업 확대를 위해 향후 도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석면해체·제거 작업 현황을 점검하며, 어린이집 대상지도 41개소가 아직 남아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별도 신청이 없어도 선제적으로 제거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것을 주문하며, 앞으로도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욱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현황을 확인하며 취약성이 높은 시설인 만큼 최소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수원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의 회의가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적으로 대면회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탁 사무운영이 장기간 동일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상임위원회 등에서 요청하는 개선사항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어린이놀이시설 바닥재가 대부분 합성고무나 모래로 설치된 점을 언급하며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비용 때문에 개보수를 못하는 어린이집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할 것과 환경보건법에 따라 개보수 시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적극 유도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도시가스 미설치 지역의 민원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의 예산 구조를 지적하며 사업비 비율이 전체의 14.5%에 불과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는 칠보생태체험학습관, 광교생태환경체험교육관도 유사한 상황이라며, 각 기관의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생물다양성보전 생태환경 탐사”보조사업 기관으로 수원도시재단이 선정된 점을 지적하며, 대학 등 우수한 기관, 단체들이 많은데 환경 관련 용역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통해 방향성을 설정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소위‘주차장 태양광 의무화법’으로 불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 관련해 수원시의 대응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며, 시민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위탁기관이 장기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최근 기후변화체험교육관 2026년 사무위탁 공모에 수탁기관인 YMCA가 참여하지 않은 배경을 살펴보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보다 풍성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안전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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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