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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 여성가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집 개원 시기·정치적 중립성·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통2·3·망포1·2)은 11월 25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여성가족국)에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과, 아동돌봄과, 이주민정책과 등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데, 입주 시기에 맞춰 개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일부 단지에서 개원이 입주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있는 만큼, 시와 관련 부서는 사전 점검을 통해 개원과 입주 시기를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어린이집은 공적 책임이 큰 만큼 정치행위나 편향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보육인력 처우와 사기진작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에는 보육교직원 워크숍 예산을 지원한 사례가 있었지만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보육교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연합회와 협의해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워크숍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희승 위원장은 “여성·가족·아동 정책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영역”이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이 신속히 개선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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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