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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 중앙행정기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완료, 본격적 활동 개시

- 국무총리, 본격활동과 함께 오리엔테이션 개최, “원칙과 절제 당부”

 

[아시아통신] 총리실은 2025년 11월 24일, 全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그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구성했으며,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형) 총리실·기재·법무·국방·행안·문체·검찰·경찰·소방, 과기·교육·통일·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해수·공정·금융·개보·원안·인사·조달·우주·방사·유산·농진·산림·질병·행복청 등 31개 기관 ◈(내부형) 외교부, 보훈·성평등·국토·중기·권익·법제·식약·데이터·지재·국세·관세·동포·병무·기상·새만금청 등 16개 기관 ◈(독립형) 해경청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림으로서, 많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여진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이는, 명망가 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하에 조사에 임하게 된다.

 

한편, 총리실을 포함한 全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각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직원에게 공개하고, 12월12일까지 한정하여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개최됐다.

 

총괄 TF 및 각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시 당부사항, 총괄 TF의 ▴TF 운영의 참고사항 ▴TF 활동시 참고사항 안내가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며, TF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고 언급하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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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의 뿌리 산업, 도시형 소공인이 다시 뛰는 서울 만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선포식’에 참석하여 서울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된 5대 도심 제조업(봉제·기계·금속·수제화·주얼리)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섰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전태일기념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세한 규모와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들을 ‘서울의 뿌리 산업 주체’로 선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공인 정책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추진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상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심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5대 도심 제조업인 봉제, 기계, 금속, 수제화, 주얼리, 인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