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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 3대 친화도시 위원회 '줄줄이 스톱'… 집행부 인증 노력 소홀 지적

친화도시 조례 사실상 무력화…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지 없다면 폐지” 경고

 

[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의왕시의 아동·여성·고령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 기구인 3개 위원회가 장기간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실태를 지적하며,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의왕시 집행부의 노력이 소홀했음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 의원이 의왕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 친화도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수 위원회들이 최근 1년에서 3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와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는 2022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역시 2023년 12월 이후 활동이 멈춰선 상태다.

 

한채훈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왕시의 중요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정작 정책 추진의 핵심 의결 및 자문 기구가 멈춰 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정책 운영에 대한 의왕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이 사실상 전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이들 위원회는 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세부실행계획 심의, 사업 추진 결과 평가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으면 친화도시 관련 정책은 방향성을 잃고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한 의원은 “친화도시 인증은 시정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위원회를 조속히 재가동하고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논의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앞으로 의왕시의회는 3대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면밀히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을 강력히 독려하고 만약 의지가 없다면 관련 조례를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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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 강화 위해 국가정책 수립에 지방정부 참여 확대하자"
[아시아통신]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장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가 24일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개최한 ‘국가-지방이 협력으로 실현하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여한 이재준 시장은 “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정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 추진 과정에서 이행 가능성과 현실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지방정부를 구성원으로 포함하자”고 제안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토대로 국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점검·평가하는 민관 합동 심의 기구다. 지역의 우수한 탄소중립 정책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 박람회’ 개최도 건의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는 시민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발굴했고, 수원시 공동주택에 사는 9만 2000세대가 자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