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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전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4일, 안전교통국 소관부서(첨단교통과·대중교통과·안전정책과·재난대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은 “시민안전보험 이용현황을 보면 주로 고연령자가 많은데, 어린이, 청년에게까지 홍보를 적극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위해 20개 정도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태에서 3~4년째 방치되어 있는 놀이터도 있다 ”고 지적하며, 안전관련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경찰서, 소방서에 대한 순찰차량, 자동심장충격기 지원과 관련해 단가, 지원 규모 등을 꼼꼼히 따진 후, 제대로 현황을 파악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폭염한파저감시설 중 파라솔, 스마트 그늘막 현황을 살핀 후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스마트 그늘막에 의자까지 함께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성민방위대 사업비가 24년 대비 올해 절반으로 감소한 반면, 잔액은 작년 대비 두 배나 남아 있으며, 간담회, 을지훈련 참가가 활동의 대부분인 현황을 지적하며, “여성민방위대의 활발한 활동 등이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감소에 도움이 되는 만큼 부서에서 더 다양한 임무를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한파쉼터의 경우 지역에 따라 소외되는 곳이 없는지 세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화재안전취약가구 관리의 강화 여부와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질의한 후 관련 부서의 현황파악이 미비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상위법은 물론 경기도 조례상 위임사무로 정해져 있고, 강제조항인 만큼 해당 사무에 대한 철저한 현황 분석과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요구하며, 이자 수익 등을 통한 기금 마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정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시민들이 실질적인 효능감을 얻기 위해선 한파쉼터 전체 규모의 10% 정도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복지시설 위주로 지정되어 있는 한파쉼터의 한계를 개선해 나갈 대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명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은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사고가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사망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산소농도측정기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장비 도입, 작업자 안전관리에 대한 시의 역할 등 구체적인 예방 방안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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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