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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양주시 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아시아통신] 양주시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지방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7명으로, 개인 12명의 체납액은 11억 원, 법인과 단체 5곳의 체납액은 4억 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2025년 9월 30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으나,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세외수입) 체납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종류,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양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적극 대응하겠다”며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성실납부 문화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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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5일차-처인구청, 기흥구청, 수지구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1일 ▲처인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기흥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도로과, 건설과, 도시건축1과, 도시건축2과 ▲수지구청 교통과, 도시미관과, 건설도로과, 도시건축과를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진행했다. 김병민 의원은 각 구청 도시미관과에 불법 옥외광고 정비 용역 업체 선정 시 실질적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기흥구 도로과에는 마성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도로(소로3-1호선)를 확장 및 가각정리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처인구·기흥구 건설과와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실적 관리 기준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박인철 의원은 처인구 도로과에 향후 보행환경 정비 시 사업 목적에 맞는 동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당부했다. 수지구 건설도로과에는 동별 특성 및 지역 수요를 고려해 예산이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