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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의회 손근호 의원,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관련 학부모·교육감 면담

 

[아시아통신] 울산광역시의회 손근호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13일 오후 울산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송정지구 중학교 배정 문제와 관련한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재완 북구의회 의원, 고헌초·화봉초 학부모들과 함께 참석하여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와 개선 요청 사항을 직접 설명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자리에서 “도보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정 원칙 때문에 원거리 학교로 가야 하는 상황은 학부모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 정원 조정이나 한시적 학급 운영을 통해 당분간 모든 학생이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손근호 의원은 “정원 조정이나 탄력적 학급 운영은 교육청과 학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올해 배정부터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학교 배정”이라며 “교육청이 원칙만을 내세우기보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유연한 행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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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기본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철도안전법'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