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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강서 마곡선착장 형평성 개선 촉구.. 증축 확답받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미래한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서구 마곡선착장의 관리 부실과 시설 낙후 문제를 지적하며 증축 계획 이행을 요청, 본부장으로부터 “3층으로 증축을 준비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김 의원은 “마곡선착장은 강서구 내 유일한 한강 선착장이지만, 현재 모습은 선착장이라기보다 ‘한강 편의점’으로 불릴 정도로 낙후돼 있다”며 “시설 정체성이 사라진 채 시민 편의시설과 위생 환경도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파라솔 4개뿐인 협소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라면을 조리하고 쓰레기를 방치하는 모습이 빈번하다”며 “강 수질오염 우려와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래한강본부장은 “마곡선착장은 현재 공유재산으로 본부 관리대상이며, 안전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다”며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기존 단층 시설을 3층으로 증축하는 방향으로 조치 계획을 세우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금을 내면서도 강서만 항상 예산과 시설 투자에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이번 증축 결정이 강서 지역의 한강 이용 형평성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의원은 마곡선착장 질의 이외에도 ▲ 한강 내 영조물 배상사고 (최근 3년간 310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 강화 ▲ 강서 한강공원 특성화 사업 예산 삭감 문제 등을 집중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예초작업 중 파편 피해, 볼라드 방치 등 기초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보험처리보다 사전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강서는 서울에서 한강 개발이 가장 더딘 지역으로, ‘보전’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방치돼 왔다”며 “2026년 예산에서 강서구 특성화 사업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서구는 서울에서 한강을 가장 가깝게 접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시민들이 그 혜택을 가장 적게 누리고 있다”며 “미래한강본부가 지역 격차 해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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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중앙지방협력회의서‘의원 1인 1지원관’촉구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12일(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과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22년 출범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장)을 비롯해 지방 4대 협의체장, 중앙부처 장·차관 등 총 28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방향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협치 강화 방안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기간 확대와 함께 1인 1정책지원관으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건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의회의 내실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예산심의 기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법정 최소 예산심의 기간은 광역의회는 35일, 기초의회는 30일이다. 이것을 각각 5일씩 늘리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현재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