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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20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 공개 '정보보호 공시, 더 투명하게'

검증 대상 40개 기업 중 21개 사에 수정공시 이행 요청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를 확정하고, 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증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ㆍ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분야 4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됐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현황 등 기업이 공시한 항목을 중심으로 실제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검증했다.

 

검증 과정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시 검증단을 구성하여 검증을 수행했으며, 이후 검증단의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보호 공시 심의위원회가 기업별 공시내용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는 정보보호 투자액 및 인력 현황 등 주요 항목에서의 오차 및 증감률 등에 5%의 기준을 세우고 검증한 결과, 대상 40개 기업 중 21개 기업이 이에 해당되어 수정공시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들 기업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시내용을 보완하고, 관련 사유서와 함께 지정된 기한 내(11월 14일 까지)에 정보보호 공시 종합포털을 통해 수정공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검증 결과에 따른 수정공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시 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검증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검증 절차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시 기업이 자체적으로 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방침(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교육ㆍ자문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최근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보 제공의 핵심 수단이자 기업의 보안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중요한 장치”라며, “이번 심의 결과를 통해 공시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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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