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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방역효과 유지하며 생태영향은 줄인다

과학적 분석을 토대로 국립공원 등 생태연결성이 높은 곳부터 단계적 철거

 

[아시아통신]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4일 방역효과는 유지하면서 생태영향은 줄이는 방향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광역울타리 관리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광역울타리는 2019년 9월 최초 국내 ASF 발생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약 1,630km를 설치하여 ASF 질병확산을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6년이상 장기간 유지되면서 생태계 단절, 노후화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등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소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3년 겨울에는 멸종위기종인 산양이 이례적인 폭설로 식생층이 동결되어 먹이활동을 위해 저지대로 이동하던 중에 울타리 근처에서 집단폐사함에 따라 울타리가 산양폐사를 심화시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또한, 멧돼지 수색·포획 등 그간 정부의 다양한 대책 추진으로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세가 진정되고,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설치(99%) 등 농가 중심의 방역체계가 구축되는 제반 여건 변화도 울타리 관리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관리방안은 한국환경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분석과 현장 검증,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효과,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 유지관리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마련됐다.

 

광역울타리 관리는 크게 철거와 존치로 구분하고, 철거는 우선철거·철거 확대·중장기 철거 검토 3단계로 구분해 관리한다.

 

1단계 우선철거 구간(136.6km)은 생태적 가치와 연결성이 높은 설악산·소백산 국립공원 지역과 낙석방지막·옹벽 등이 있는 곳에 울타리가 중복·이중으로 설치된 지역으로 2026년부터 철거한다.

 

철거한 구간에는 위성항법장치(GPS) 포획트랩을 배치하여 포획강화, 경광등 설치, 기피제 살포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주요 지점에 무인센서카메라를 설치하여 실시간 야생동물 이동상황 등 생태계 영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주민과 협의 후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 중 상태가 양호한 것은 폐기하지 않고, 농가 및 농경지 주변의 야생동물 침입방지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방침이다.

 

2단계 철거 확대구간(235.7km)은 법정 보호지역내로 생태계 연결성(75% 이상)이 높고, 감염 멧돼지 통과확률은 낮은 지역(25%이하)으로 2027년 이후 철거한다.

 

3단계 중장기 철거 검토구간(636.5km)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과 1~2단계 철거한 구간의 현장조사결과 등을 종합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구와 울진 등 생태적 가치는 높으나 철거 우선순위가 낮은 지역은 울타리를 부분적으로 개방(22개 지점)하여 생태계 영향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존치구간(621.2km)은 양돈농가 밀집지역(10km 이내)과 충남·전남·경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지역으로의 서진(西進), 남하(南下) 차단을 위해 최후 방어선 유지가 필요한 지역이 해당된다.

 

존치구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협업으로 과학기반의 실시간 감시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카메라 영상을 통해 농가주변에 야생멧돼지 출현이 확인되면 농장주 등에게 즉시 경고함으로써 차단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동절기 폭설에 대비하여 울타리 철거 전에는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이동성 제고를 위해 국립공원 구간 등 현재 시범사업으로 부분 개방된 구간(44개지점)을 좀 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울타리 철거과정에서 공사 인부 등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비발생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지역을 제한하여 권역별로 철거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신발·차량 소독 등 방역관리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는 차단방역 기능은 유지하면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구간의 울타리는 단계적으로 철거하여 자연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과학기술(AI)과 현장 중심의 관리로 방역과 생태가 균형을 맞춘 새로운 관리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현재 소강상태인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언제든지 재확산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고려하여 앞으로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양돈농장 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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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