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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제296회 임시회…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13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96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2건, 규칙안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 동의안 20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4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10월 20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1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한 조례안, 동의안 등을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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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