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의결

임금택 의원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김대영 의원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의회가 출산가정 지원과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두 건의 조례안을 의결하며 구민 신뢰와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지현)는 13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과‘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임금택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산모의 건강관리와 안정적인 회복을 지원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남구에 주소를 두고 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산모이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임금택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복지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행복한 출산과 양육을 돕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남구 공직사회의 청렴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구청장의 청렴문화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양한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김대영 의원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은 구정 운영의 기본이자 구민 신뢰의 바탕”이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공직사회에서 강조되는 청렴문화가 뿌리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공포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