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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주교육지원청, 파주만의 특색 담은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컨설팅 운영

컨설팅 대상 감사대상교까지 확대, 맞춤형 사례 교육 강화

 

[아시아통신]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2025년 3차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호봉획정 컨설팅은 기간제교원의 경력 인정 기준, 자격 가산 적용, 중복 경력 점검 등 복잡한 사례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다. 앞서 진행된 1·2차 컨설팅은 관내 9개교, 88명의 기간제교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컨설팅대상교 담당자들은 “사례형 호봉획정표 교육이 실무에 도움이 됐다”, “감사 대응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2차 컨설팅부터는 감사대상교까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는 파주교육지원청만의 특화 정책으로, 컨설팅 조치 결과 보고로 실지감사를 대체할 수 있어 학교의 부담을 크게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3차 컨설팅에서는 결과서를 토대로 재획정·정정 절차를 안내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등 학교 현장의 업무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파주교육지원청 전선아 교육장은 “기간제교원 호봉획정 컨설팅은 학교의 행정 부담을 덜고, 기간제교원의 정확한 호봉획정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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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