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3 (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뉴스

안산시, 2026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특성조사 실시

 

[아시아통신] 안산시는 내년 1월 17일까지 단독·다가구·주상용 등 1만 5397호의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성조사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주택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해 ▲주택 이용 상황 ▲건물구조 ▲증·개축 여부 등의 건물 및 토지 특성 24개 항목에 대한 현지 방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주택특성조사가 완료되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주택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도원중 기획경제실장은 “개별주택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조사원의 현장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