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3일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수출 협정을 ‘굴욕계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한미 정상 간 외교 의제로 격상시켜 새로운 협력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 의원은 해당 협정이 50년의 유효기간과 5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을 포함한 장기 계약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한전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 주체’에서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전 수출은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등 단 5개국만이 가능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며, “수출 계약서에서 서명 하나하나는 국가의 기술 주권과 에너지 안보,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미래의 해법에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허 의원은 “‘구덩이에 빠진 것을 알게 되면, 삽질을 멈춰라’는 미국 속담을 인용하며, 논쟁보다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이번 협정을 굴욕의 역사로 남길 것이 아니라, 한미 에너지 동맹의 새로운 ‘협력 어젠다’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원전 수출 문제는 특정 부처의 차원을 넘어, 양국 정상이 에너지 안보와 기술, 공급망 협력이라는 거시적 틀 안에서 직접 다뤄야 할 ‘외교 의제’라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김정관 장관을 향해 ▲계약의 현실적 파기 가능성과 ▲파기가 어렵다면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끝으로 허 의원은 “과거가 아닌 미래, 감정이 아닌 전략, 책임이 아닌 해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역사는 잘못이 없던 정부가 아니라 잘못을 유능하게 수습한 정부를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