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침체된 소비를 회복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전 국민 대상 소비 진작 정책으로, 전국 지급 대상자 50,607,067명 중 50,079,504명이 신청했으며, 신청률은 98.96%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에게 제출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민 527,563명이 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중 기초생활수급자 29,826명, 차상위 및 한부모가정 3,217명이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광주(99.29%), 전남(99.29%), 전북(99.23%), 경남(99.17%), 대구(99.17%) 등 대부분 지역이 99% 내외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으며, 서울(98.5%), 경기(98.9%) 등 대도시권은 평균보다 낮았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계층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청률이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는 점이다. 기초생활수급자(40만원 지급대상) 2,731,633명 중 2,701,807명(98.91%)이 신청하여 전체 평균(98.96%)보다 낮았으며, 특히 경북은 대상자 160,815명 중 2,321명이 신청하지 않아 가장 낮은 신청률(98.56%)을 보였으며, 그 다음은 강원 지역으로 1,173명이 신청하지 못한 것(98.71%)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상위·한부모가정(30만원 지급대상) 372,414명 중 369,197명이 신청해(99.14%)전체 평균(98.96%)을 상회했으나, 경북(98.77%)과 강원(98.81%) 지역은 여전히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반적으로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가정의 33,043명은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취약계층에 대한 전달체계에 공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진숙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대부분이 체감한 생활안정 정책이지만,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차상위 및 한부모 대상자 3만3천여명이 신청을 못했다는 점은 문제”라며,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집행절차를 섬세하게 설계하고 미신청 원인 파악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