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거래소(KRX)가 2024년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는 정상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거래소와 검찰의 이 같은 활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검찰이 웰바이오텍 사건의 핵심 증거를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통제하려 한 ‘조직적 은폐 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는 통상적으로 ①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및 심리 → ②금융감독원의 조사 → ③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 의결 → ④검찰의 수사 및 기소 순으로 진행된다. 각 기관의 독립적인 분석과 기록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이 시스템은 주가조작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수사정보의 왜곡과 은폐를 막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러나 웰바이오텍 사건에서는 이 핵심 절차가 무시됐다. 한국거래소는 2024년 4월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에 대한 이상거래 심리에 착수하는데, 비슷한 시기 서울남부지검이 거래소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를 요청함에 따라 두 달 뒤인 6월, 작성한 심리보고서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검찰에 넘겼다. 이는 1차 감시기관이 2차 조사기관을 건너뛰고 곧바로 사법기관에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비정상적 행태다.

 

김현정 의원실은 이러한 한국거래소의 ‘검찰 직보’가 ▲금융감독원의 독립적인 조사 기록 생성을 원천 차단하고 ▲향후 특검 수사 등에 대비해 검찰이 선제적으로 증거를 장악하며 사건의 방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다.

 

특히, 거래소가 2023년 5월~7월 사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급등한 ‘쌍둥이 사건’인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모두를 이상 거래 심리 대상으로 선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거래소는 2024년 4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웰바이오텍 심리자료는 6월 보고서를 완성해 전달했고, 삼부토건의 경우 국회의 이상거래 심리 요구 이후 작성한 보고서를 9월 감독원에 제출했다. 이것은 삼부토건 이상거래 심리절차를 지연시킨 정황과 맞물려, 두 사건을 분리 처리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민감한 웰바이오텍 건을 수면 아래에서 관리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키운다.

 

김현정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국회의 거듭된 질의에도 관련 사실을 함구하며 수사의 진행을 지연시켰고, 검찰은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보고서까지 직접 확보한 뒤 조사도 없이 1년 만에 사건을 금감원으로 이첩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였다”며 “이것은 거래소, 금융당국, 검찰이 함께 웰바이오텍 사건을 은폐하는데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무부는 한국거래소에 웰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를 요청하고, 보고서를 접수한 남부지검의 수사팀과 지휘 라인 전체에 대한 즉각적인 감찰에 착수해 누가, 왜, 어떤 지시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뭉갰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특검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을 소환하여 친윤검사로 금융범죄 전문가인 그가 이 모든 비정상적 절차를 몰랐는지, 아니면 반대로 거대한 비리 은폐의 그림을 직접 그린 것은 아닌지 개입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