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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종오 의원 , K-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라운드테이블 개최

수정 후) 최원배 사무관
불법유통 차단 · 인재 양성 해외 진출 지원 , K- 웹툰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 예산 논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은 26 일 국회의원회관 (633 호 ) 에서 정책 라운드테이블 세 번째 간담회 ( 웹툰 섹션 ) 를 열고 K- 웹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웹툰 산업이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와 만화진흥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 대규모 토론회 대신 소규모 · 심층 대화 방식으로 진행돼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들의 현실적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를 향후 입법 · 정책 과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참석자들은 최근 성장세 둔화와 불법유통 문제 등 산업 전반의 어려움을 짚었다 . 실제 국내 불법 웹툰 시장 규모는 2023 년 약 4,465 억원으로 전체 시장의 20.4% 에 달한다 . 해외 한류 콘텐츠 불법유통 분야에서도 웹툰이 71.6% 를 차지하며 피해가 두드러졌다 .

 

특히 신작 콘텐츠의 경우 영상은 12.1% 에 그친 반면 , 웹툰은 42% 로 신작 중심의 불법 유통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 또한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 시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비율이 56.3% 에 달하는 만큼 ,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에 따라 ▲ 불법유통 신고 절차 간소화 ▲ 불법유통 적발 즉시 차단 조치 ▲ 불법 복제물 배포자뿐 아니라 광고 게재 기업 · 이용자까지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협력을 통한 인재 양성 방안도 논의됐다 . 국내 대학 내 웹툰 관련 학과를 활성화해 국내외 인재를 육성하고 , 나아가 해외 교육시장으로의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또한 국내 웹툰의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 글로벌 행사 개최 , 해외 전시 참가 등 프로모션 지원을 강화해 만화 · 웹툰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원배 사무관은 “ 웹툰 산업은 지난 몇 년간 빠르게 성장했으나 최근 둔화세를 겪고 있다 ” 며 “ 오늘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불법유통 차단과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 ” 고 밝혔다 .

 

만화진흥위원회 김병수 부위원장은 “ 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불법유통 피해 방지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며 ,“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꾸준히 전달하겠다 ” 고 말했다 .

 

진종오 의원은 “ 웹툰은 창작자들의 상상력이 집약된 지식재산 (IP) 으로 , K- 콘텐츠 성장과 세계 문화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동력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적 ·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 해외 수출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힘쓰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 정책 라운드테이블은 지난 9 일 문화예술 섹션을 시작으로 12 일 관광산업 센션을 개최했으며 , 오는 30 일에는 e-sports 섹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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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주택' 금융지원 강화…하나은행과 손잡고 저금리 상품 개발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SH, 하나은행과 손을 잡고,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0.6%p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9월 24일(수) 10시 서소문2청사에서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모아타운 사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사업의 동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협약식에는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손오성 전략사업본부장, 하나은행 전호진 IB그룹 부행장이 참석한다. 이는 지난 8.19.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협약서에는 ▴공공참여 모아타운 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 ▴모아주택 금융지원 상품 마련에 협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협약으로 모아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3자 협력체계가 완성됐다. 서울시는 제도운영과 인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설립 지원 등 공공관리자 역할,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모아주택 사업의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